2026-01-13 08:53:00
프라임경제 정부의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상향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성실하게 3년 간 반을 갚으면 나머지 반을 탕감해 주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취약계층 채무자가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약 5%만 상환해도 나머지 채무가 소멸한다.
이 위원장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며 “청산형 채무조정의 취지를 말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법원까지 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만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파산 비용을 절감해 주자는 측면”이라며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정부 사회 보장 시스템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과잉 공급받고 있는지 등을 감시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도 조사해 이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