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Labor Law Revision: Calls for Stricter Penalties and Further Legislation
2026-01-21 16:50:00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 명시 ‘일하는사람법’ ‘5월 입법’ 앞두고 국회 공청회…기대와 우려 공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강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