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01:22:00
이강덕 포항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행정통합을 작심 비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강덕 포항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없다”면서 행정통합을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주도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다.
정부가 행정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 거대한 자금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냐”라면서 “수도권을 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국민 세금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아 생존을 의존하고 있는데, 풍선의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쭈그러들듯이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 사탕’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기초지자체의 돈으로 생색내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행정통합의 대가가 기초자치단체의 궁핍을 가져온다면 행정 통합과 지방자치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권력의 집중은 지역 소외를 가속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시장은 “연간 5조 원의지원금을 시군이 나누어서 쓰면 되지지 않느냐는 반박은 현실의 행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복지, 예산 사용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특별시의 허가와 눈치를 받아야만 해서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통합 시장과 도지사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것이 지역민에게 어떤 실질적 이득이 되느냐. 사탕을 몰아받은 친구가 ‘대장’이 돼 작은 친구들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라며 “이러한 권한 집중은 자칫 거점 지역만 배를 불리고 외곽 지역은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은 통합 없이도 별도의 특별법과 재정 구조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데, 이를 행정 통합의 필연적인 효과로 포장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보탰다.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설명한 이 시장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고 지속 가능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재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지금의 지자체 통합 논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숫자와 계산기만 두드리는 졸속 통합, 껍데기뿐인 거대 도시라는 허상보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행복한 오늘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수기자 [email protected]
